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추은호 / YTN 해설위원, 배종호 / 세한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'3차 긴급재난지원금'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인데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신중한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한 정치권 소식까지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3차 재난지원금 국민의힘, 정의당 등 야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김종인 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 포함해야 된다,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고요.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? <br /> <br />[추은호] <br />일단 우리 예산 구조가 이렇습니다. 먼저 본예산이 제출돼 있는데요. 12월 2일 처리가 법정기한입니다. 만약에 국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에서 편성하는 걸 토대로 심사를 하는데 만약에 기존에 555조 8000억에서 더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면 국회가 수정예산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12월 2일이라는 법정시한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정예산을 예산당국에서 만들고 또 국무회의 거치고 국회에 제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힘이 들 거고요. <br /> <br />기존의 예산 중에서 일부 증액하고 감액하고 하는 그런 예산심사 과정을 거쳐서 제3차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,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대략 3조 60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<br /> <br />그 정도의 예산을 만들자. 그러면 어디서 돈을 줄일 것이냐.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선심성, 일회성, 홍보성 이런 예산들을 줄여서 그 재원을 확보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요. <br /> <br />그렇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해서 예산을 마련해 보자 이런 입장이고요.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아예 범위까지 지정했고요. <br /> <br />위기 속에 소득이 오른 기업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이 재원을 거둬서 주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. 정의당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배종호] <br />정의당도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2412094118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